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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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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두레
1
양재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구합23389 판결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법인이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매입한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2021년
7.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8. 부산고등법원 2021.07.07 선고 2020누23216 판결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19구합56764 판결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1.03.25 선고 2020누36221 판결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3. 서울행정법원 2020.10.20 선고 2018구합81820 판결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75594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59431 판결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9.15 선고 2018구합79698 판결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20397 판결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5693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3.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035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2267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7422 판결
  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0.02.07 선고 2018구합80285 판결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28. 대전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00270 판결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8구합7898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9.10.11 선고 2018구합78992 판결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9.09.10 선고 2018구합75467 판결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9.08.16 선고 2018구합82168 판결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4. 창원지방법원 2019.07.04 선고 2018구합52523 판결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5. 수원지방법원 2019.02.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37. 서울행정법원 2018.06.07 선고 2017구합70670 판결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2016년
42. 대전고등법원 2016.09.01 선고 2016누11146 판결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수원지방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63464 판결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국승]
   법인세
   국제사법 조세특례제한법

45. 대전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5구합101718 판결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법인세
   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48.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58553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5누45221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51. 서울행정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72606 판결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산집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2. 부산고등법원 2015.05.13 선고 2014누21158 판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3.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10202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4년
55. 서울고등법원 2014.09.05 선고 2014누3565 판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4.07.22 선고 2013누24787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부산고등법원 2014.06.27 선고 2014누342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4.06.25 선고 2013누52843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중 일부를 타업체에 재위탁한 비용은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4.06.03 선고 2013누27380 판결
  내국법인의 위탁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요건, 재위수탁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행조세특례제한법

60. 부산지방법원 2014.05.22 선고 2013구합4591 판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61. 서울행정법원 2014.05.02 선고 2013구합59682 판결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62. 서울고등법원 2014.04.24 선고 2013누46015 판결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66.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504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207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민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40469 판결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6743 판결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021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꼭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80.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2062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4440 판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2.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41059 판결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40049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1878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255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각하]
   법인세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7.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6088 판결
  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국패]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쩨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서울행정법원 2013.05.03 선고 2012구합37920 판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92. 인천지방법원 2013.01.10 선고 2012구합1857 판결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구법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93. 인천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15 판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1년
96. 창원지방법원 2011.01.13 선고 2010구합3365 판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97. 서울행정법원 2010.11.25 선고 2010구합27370 판결
  직전 4년간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없을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법[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8.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두22454 판결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99. 대전고등법원 2009.11.19 선고 2009누1998 판결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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